[2026 지선] D-22⋯단체장·국회의원 등 기탁금 얼마?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2일 남은 6·3 지방선거(9회) 후보자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본선 주자들이 내야 할 선관위 기탁금은 얼마일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주자들은 오는 14일~15일 선관위 최종 후보자 등록(오전 9시~오후 6시)을 하고 21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이때부터 예비 후보가 아닌 공식 후보자 지위를 얻는 만큼 거리 곳곳에서 유세전도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불법 행위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5000만원, 기초단체장(구·시·군) 1000만원, 시·도의원 300만원, 구·시·군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차액(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 및 유효 투표 총 수 15% 이상 득표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는 50%를 받는다.

장애인후보자 중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요건에 따라 선거 별 기탁금의 50% 또는 70%를 납부한다. 유효 득표 총 수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5%이상 10%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 감액 비율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 및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는 지난 4월5일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으는 전국 16개 시도지사 대진표는 △서울(정원오, 오세훈) △부산(전재수, 박형준) △대구(김부겸, 추경호) △인천(박찬대, 유정복) △전남광주통합(민형배, 이정현) △대전(허태정, 이장우) △경기(추미애, 양향자) △울산(김상욱, 김두겸) △세종(조상호, 최민호) △충남(박수현, 김태흠) △충북(신용한, 김영환) △경북(오중기, 이철우) △경남(김경수, 박완수) △강원(우상호, 김진태) △전북(이원택, 양정무) △제주(위성곤, 문성유) 등이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 6월1일·제8회)에서는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12곳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가 통합 선거를 치르는 만큼 16개 시도지사를 선출한다.

전국 9개 시·도 1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여야 모두 총선급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을 제외하고 13곳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였던 만큼 여당 수성, 야당 입성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재선은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등 2곳에서 치러진다. 보궐선거는 △부산 북구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갑 △인천 계양구을 △광주 광산구을 △울산 남구갑 △경기 안산시갑 △경기 하남시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제주 서귀포시 등 12곳이다.

현재 민주당은 재보선 공천을 완료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2곳의 공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오는 13일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