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동영 '구성 발언', 정보 유출 아냐…정상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구성 발언'을 이유로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의 직접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구성 발언)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오픈 소스(공개 정보)에서 취득한 걸 얘기한 것이다.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정동영 장관도 직접 소통도 한 경우도 있고, 외교부, 외교 채널, 저도 미국과 계속 지금의 입장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했고)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시의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정 장관이 얘기한 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위에서 하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알아봐야겠다'고 말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있다. 지금은 진전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정치 쟁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된다. 약간의 인식 차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이러한 보도들이 어떤 정치적 쟁점을 촉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며 "여야 간에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어서 좀 우려된다.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정치 쟁점화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 구성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해 통일부 장관의 직분을 일탈했다는 이유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쿠팡 문제도 한미 간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미국은 최근 우리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쿠팡은 기업의 문제"라면서도 "결국 지금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에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이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의회에서 전시작권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 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데 대해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군사령관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외교·국방 당국 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군사적인 부분에서 빈틈 없이, 또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손상함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시의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정 장관이 얘기한 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위에서 하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알아봐야겠다'고 말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있다. 지금은 진전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러한 보도들이 어떤 정치적 쟁점을 촉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며 "여야 간에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어서 좀 우려된다.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 구성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해 통일부 장관의 직분을 일탈했다는 이유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쿠팡 문제도 한미 간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미국은 최근 우리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쿠팡은 기업의 문제"라면서도 "결국 지금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에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이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의회에서 전시작권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 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데에 대해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군사령관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외교·국방 당국 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군사적인 부분에서 빈틈없이, 또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손상함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