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쟁 추경' 국민 삶 지켜줄 방파제…초당적 협력 부탁"[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빚 없는 추경'…고유가 부담 완화 10조·민생 안정 2.8조"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중동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민생' 안정 대책에 '2조 8000억' 투입

취약계층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대책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 에너지 위기를 기회 삼아 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해 지방정부 지원을 늘렸다.

"긴 안목으로 내일 대비해야…정부·여야 손 잡고 나가자"

이 대통령은 작금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을 향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