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아산시장 예비후보, 단식 '6일째'…"지역 변화시킬 기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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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 가능성에 '1인 농성'
"전남·광주, 한 해에 5조 '통합 지원'…도민 상실감 우려"
"주민 찬성 50% 넘어…국힘 광역단체장들 홍보 미온적"
"세종으로 무산됐던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또 놓쳐서야"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재원 확보와 특례를 통한 지역 변화의 기회들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26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6일차인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충청권·호남권·경북권역 지역통합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통합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첫해부터 4년간 총액 20조원(연 5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행정통합 추진 3개 권역 중 먼저 추진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현재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지역 주민·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만,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의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없어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곧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해 5조원씩 투입돼 지역이 바뀌는 걸 보면 우리 (충남) 도민들은 어떤 상실감을 느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되는 것과 관련해 "이제 (행정)수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대전과 충남이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지역이 나뉜 상태에서 허가 절차 등을 연결하는 게 쉽겠느냐"고 했다.

지역 민심이 통합에 압도적 지지를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해선 현직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안 예비후보는 "통합했을 때 인센티브와 이런 과정들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적지근했다"며 "자기 법안을 낼 때만큼 인센티브에 대해 똑같이 홍보됐다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대전의 경우, 세종시 때문에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됐는데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면서 "충남은 광주·전남과 산업 생태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예비후보는 3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지역통합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처럼 충남·대전의 통합 논의도 다시 시작될 마지막 기회가 다시 한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사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Q. 단식에 나선 배경은

故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에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한 정당의 사람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게 이해가 안 된다.

시민들이 원하고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지역 현안의 재원을 확보할 기회와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킬 기회들이 사라지는 게 무섭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고 있다.

Q. 현재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지역 민심은 어떤가

찬성률이 50% 이상 넘는다. 아주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건 통합했을 때 인센티브와 (통합) 과정들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적지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도지사가 자기 법안을 낼 때만큼 인센티브에 대해 홍보했더라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숙의'를 말씀하시는데, 논의 기간이 짧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분권의 과정·예산 분배 방식은 도민들과 함께 심사·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정치의 과정과 행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는 부분이다.

Q. 지금 통합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가장 큰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충남·대전의 경우 세종시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사실상 제외됐었다. 그 기회를 또 잃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전남·광주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적으로 일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충남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전남·광주만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으로 경쟁력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 지역이 가진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지 걱정이다.

정치인들이 보통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도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연간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데 그렇게 (반대)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도시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

Q. 아산시장 예비후보로서 보는 가장 큰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아산은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고 젊은 도시이다. 그런데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제가 아산 대중교통 관련해서 짧은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19만 뷰'가 나왔다. 시민들께서 너무 불편하게 살고 있었단 방증이다. 방법이 분명히 있다. 천안~신창 구간은 장항선 철로이기 때문에 (철로 용량이) 여유가 있어서 '셔틀 전동열차'를 운행하고, 그 횟수를 대폭 늘리면 편리해질 수 있다.

버스도 인구수에 비해 부족해 절대적인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요즘 인공지능(AI)이 발달했다. 이를 활용해 효율적인 환승과 배차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Q. 지역에서는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쓴다'는 말이 많다. 해결 방법이 있나

아산은 역외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없고, 심지어 학원과 병원도 인접 도시인 천안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쓴다'는 등의 얘기가 아직도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아산의 강점을 살린 휴양 시설과 쇼핑몰 등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 기준과 개방적인 마음으로 기업·시민과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아산의 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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