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혈세 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문책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며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고 했다.

전날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 사업 중에서 992건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630건) 대비 약 1.6배 늘어난 규모로,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