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도 해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날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제 앞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 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 시 주가가 주당 순자산 장부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도 전날에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 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