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년간 8만5천채 조기 착공"⋯한남3구역 올해 첫 삽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한계가 있다며 비판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당기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8만5000가구를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착공예정인 정비구역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 가뭄을 끝내려면 지금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춰서는 안된다. 계획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신속한 착공이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막혀 착공도 지연되고 분양도 늦어지고 있다"고 소리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공급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착공을 앞둔 사업장은 자치구 업무 영역까지 서울시가 속도전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하겠다는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착공 시기를 당긴다. 이 중 올해 착공 목표인 사업장은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3178가구) △서초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은편구 증산5구역(1775가구) 등 24개구역이다.

이는 당초 7만9000가구에서 △노원구 상계2구역(2200가구, 2028년 착공 목표) △관악구 봉천14구역(1500가구, 2028년) 등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에 올해 착공 물량은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신속착공 6종 패키지'가 적용돼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진다. 신속착공 6종 패키지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이주완료 후 해체공사 즉시 착수해 1개월 단축)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1개월 단축)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규정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의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2027년) 등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27대책과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이 축소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돼 민간 시장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9·7대책과 1·29대책과 같은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면서 민간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서울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오 시장에게 정비사업장들의 탄원서를 전달한 서정숙 청량리8구역 조합장은 "우리 구역만 해도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대출이 불가능하며, 부족한 금액만 160억원이 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시공사에 손도 벌려 봤지만, 보증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며 "지난달 이주가 시작됐는데 세입자 전세금 상환도 못할 처지에 놓여 철거와 착공을 언제할지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조합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놓고 정작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며 벼랑끝으로 모는 이 규제를 풀어달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 그 기간에 모든 조합원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 집은 못 팔고, 대출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대출 조달이 어려운 조합을 위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 지원은 내달 접수를 받아 오는 4월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한다"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