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어려워"…국회에 보고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영업정지 조치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실제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대책을 점검했다"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를 적용하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돼 도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하지만,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쿠팡 코리아는 유출 규모가 약 3300만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300건으로 공시한 상태"라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은 쿠팡 회원뿐 아니라 배송을 받는 비회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추가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 유출 여부는 추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안내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쿠팡은 이달 중 비정상 발급 전자출입증 차단 시스템 도입, 모의해킹에서 확인된 취약점 개선, 퇴사자 접근 권한 및 키 이력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료보존 명령 이후 웹·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 지배구조와 규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이 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쿠팡의 독과점 구조, 불공정 거래, 배달앱·택배 노동 문제, 산업재해 대응 등 사안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가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가 있었고 쿠팡이 이를 반영해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배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 매출의 90%를 내고 있으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