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與, 3대·종합특검 '독재'…영수회담으로 문제 풀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정권교체 이후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과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독재이자 헌법·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기조로의 국정 운영 전환을 위해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통해 특검 등 정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붇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대·2차종합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고 도리어 대대적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상 구멍만 났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여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악랄하게 제거했다"며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2차 종합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신 '쌍특검(민주당 공천헌금·통일교)'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이라며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정부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 좌절로 이어지는 걸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외 외교·민생경제·지방소멸 등 각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구상도 내놨다. 관세협상 지연 등 한미관계에 대해선 "미국의 상호관세 25% 재인상은 국회 비준지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고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는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닌, 물가와 환율, 부동산 등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지방 행정통합에 대해선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건 지방분권의 정신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장 대표는 △소득세법·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셋째 출산 시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대출 원금 전액 탕감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화 등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체적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