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 넘은 정치권에 자율성 잃은 금융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탄핵 정국으로 벚꽃 대선을 기대하는 정치권의 개입에 금융회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금리 인하가 표심을 위한 단골 정책이 되면서 뒤엉킨 시장 질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금리에 개입하는 일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라지만, 야권 대표가 은행장을 소집하는 건 이례적인 풍경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비판은 마땅하지만,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금리 인하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인지에는 고개가 갸우뚱한다.

지난 2023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못 박은 이후 시중은행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정책금융 기관처럼 돼버렸다. 지난해 은행들이 자체 주택담보대출보다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 대출에 더 많은 돈을 쏟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오죽하면 관치로 비판받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정책 대출로 인한 은행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정도다.

물론 정치권이 한 마디, 두 마디 보탠다고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만큼 무너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도 주주들이 있고, 자율성이 존재한다. 효율과 시장 질서 유지는 은행법에서 가장 먼저 보장하는 권리다.

제조업체에서 출고하는 제품의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는 건 우스운 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금리 결정에 개입하는 데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다는 건 모순이다.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은행도 차주들의 주머니에서 지출된 이자 비용으로 이익을 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는 규제와 분리해야 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업들엔 규제와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더구나 차기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높은 야권 대표의 한마디는 무게가 상당하다.

정치인의 입에도 책임이 있다. 금리 개입이 나름의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은 거꾸로 질서를 흐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