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항공 사고로 올 성장 0.2%p 이상 갉아먹었다(상보)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따른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최소 0.2%포인트(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0일 블로그에서 "2025년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최소 0.2%포인트(p) 낮아진 1.6~1.7%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보통 매년 2·5·8·11월에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한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성장 전망 수치를 공개한 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12월 3일)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건(12월 29일)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이 확대된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전히 정쟁이 이어지는 정치권에도 우리 경제 상황을 냉정히 목도(目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한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 소비, 건설투자 등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폭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3분기에 개선됐던 소비가 4분기 중 회복세가 다시 약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카드 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다.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 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

카드 사용액과 소비자심리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로 뚝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25년 1월 1~12일 기준으로 100(장기 평균)을 밑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난달 1~24일 120 가까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컸음을 보여준다

건설투자도 12월 중 아파트 분양 실적 2만 1000호로 계획 2만5000호를 크게 밑돌(-17.2%)아 4분기 중에 부진이 더 심화했다.

한은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이 다소 낮아졌다"며 "향후 정치 불확실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완화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여·야·정 합의를 통한 빠른 추경을 강조했다. 한은은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와 규모, 대상이 2월 성장률 전망에서 중요한 만큼 추경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오는 2월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의 해소 시기·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같은 3가지 요인을 확인해 새로운 전망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주체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정치 불확실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정치와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