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호출한 이재명에 금융권 "선 넘었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장과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산금리 인하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야권 대표까지 나선 민주당의 노골적인 금리 개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협조를 당부하며 금리를 개입한 지 한 달 만에 정치권까지 가세한 것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2023년 초 윤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 후폭풍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지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예대금리차 확대 이후 수신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가산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의 금리 개입도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대선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서민 금융 지원을 당부할 수는 있지만, 금리 개입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정치가 금융을 흔든다는 우려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기준금리를 통해 금리 하한과 상한은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금리 산정에 개입하며 강요하진 않는다"면서 "정치가 금융에 개입하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에다 손을 대는 건 중앙정부도 못하고, 감독기관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서 "서민 금융 지원을 당부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