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략 특검'에 수백억 혈세…이재명 돈이면 낭비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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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기 대관식' 걸림돌 제거 속셈"
"흉계 핵심, '인지사건 수사' 조항"
"언제든 내란선전·선동죄 수사 가능"
"崔대행, 반드시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며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먹은 이재명 개인 돈이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에게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야6당 특검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내란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아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이라며 "비상 계엄 관련 수사는 40여일 동안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해 왔고, 대통령·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경찰청장 등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여야 협상 중 해당 질문을 받자 국회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흉악한 계략)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늘리는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라며 "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이며 인지수사를 통해 언제든지 내란선전·선동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남겨놓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선 "필요성도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말했다.

또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질서와 사법체계를 유지를 운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에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건 기만을 넘어서 법치에 대한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는"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와 사법"이라며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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