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사형 집행…법은 범죄자 아닌 국민 보호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형사소송법 기준에 따라 흉악범 사형을 집행해 공정한 법치가 작동하는 선진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 부문 비전 발표회를 열고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오랫동안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보면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사형 집행해야 한다'는 강조 조항이 있다"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전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 정의·질서·공정이 무너졌다"며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 정치인, 법비 등 소위 '법꾸라지'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40년 전 한국은 미국이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어느 사이 마약 유통국으로 전락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해선 특별히 처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 우리 공동체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체된 사회를 가정과 가족의 회복, 즉 '패밀리즘(Familism)'으로 다시 연결하겠다는 공동체 복원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집단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사회 전체의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동성애는 각자 취향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옹호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대한민국을 다시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를 복원하고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Learn)'사업을 여민동락 8080에 접목해 전국 중고생이 '강남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학생 선발 방식을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고 있어서 수백 가지가 넘는데 이건 편법·부정으로 입학할 길이 수백 가지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입시 제도를 철저히 단순화해 편법·부정이 없도록 수능 선발 100% 원칙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문화정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개편하고 KBS 외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