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기소, '내란 수괴' 단죄 시작됐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해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라"고 경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선 "너무도 당연한 구속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됐다"며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필연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 내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무리 없이 구속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공수처, 검찰, 국수본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