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 전후 부동산시장에 매매가와 전세가 동시하락세가 시현되고 매물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일피일 미뤄지던 체포 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지만,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건이고 정권이 교체되기 전후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혼란스러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탄핵 정국에 최근 경기 침체, 대출 규제까지 겹쳐 '상저하고'가 예상됐던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자칫 '상저하저'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부터 관망세가 짙어졌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주춤한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의 일부 분양 프로젝트들은 청약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관심도가 높지 않았던 분양 현장이나 최근 분양을 준비하는 지방의 현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 일정을 미뤘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책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시국이 잠잠해지고 정치일정이 보다 구체화할 경우 분양을 하겠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 규제 여파,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기존 재고주택시장의 상승세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은 0.08% 오르는 데 그쳐 상승 폭이 전월(0.2%)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75건(16일 기준)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이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정책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현재진행형"이라며 "향후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정국에 더해 강력한 대출 규제, 환율 급등과 같은 시장 타격이 더 큰 상황이라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체포 영장이 집행됐지만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 산적해 있고, 절차적으로도 길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로 인한 장기적인 시장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은행들도 새해 들어 대출을 다시 재개했는데 이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니까 대출을 푸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가 전제 되지 않으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상저하고'도 쉽지 않아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도 "국내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연결돼 전방위적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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