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내란 동조·수사 방해' 등 사유로 탄핵"[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동조·상설 특검 추천 의뢰 거부 등 총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탄핵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국무총리 시절 3가지 사유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 등 총 5가지를 담았다.

먼저 국무총리로선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 충돌이 발생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국무총리로서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동조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내란의 밤'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는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해 주기 위한 '적극적 가담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당은 지난 8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라고 판단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제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상설 특검 임명을 10일째 방기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책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지도부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오전 발언을 보니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라면서 "내란 행위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협상이 될 수 있는가"라면서 "궤변으로 가득한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