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길"[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 권한대행은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상'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의 논의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인 만큼,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국회 의사결정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국회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공직자가 헌법·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한 권한대행이 의무·책임을 다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논란에 대해선 "의결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의견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