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계란 반출 금지 완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최근 수급 불안이 나타난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과도한 반출 금지를 완화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는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계란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안정 노력에 나선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금지를 완화하고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횟수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수급대책의 수립·이행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도 내년 1월 중순에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민간 비축물량 평시대비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석유류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인센티브로 내년 1월부터 매수자(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 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공급가액 0.2%).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비 측면에서는 내년에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올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교육비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오는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법령 개정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1~3학년 →1~4학년)로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해 학원비의 부당 인상 방지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