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감소…불법금융 척결 성과

[김다운기자]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사, 협회 등이 협력한 결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12일 금감원에서 2016년도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18일 발표한'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3유·3불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를 말하며,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이다.

민관 협업으로 이 같은 불법금융에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감소했다.

금융사기 피해액은 2014년 월 평균 216억원에서 올해 152억원으로 감소했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4년 상반기 2천869억원에서 올 상반기 3천48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이 동참하고 사회 전반에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됐다. 특히 경찰청·금융권·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협업을 통해 시행효과 극대화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과 유관기관들은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사수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 금융권 대국민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