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내년 금투업 규제격차 해소 추진"

[이혜경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의 규제 격차 해소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황 회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는 해외나 국내 다른 업권과 비교해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불리한 것을 고쳐나가겠다"며 "해외 금융투자업 규제와 국내 규제 간의 차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른 금융업권과 금융투자업 사이의 규제 불평등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와의 규제 격차와 관련해 황 회장은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다 찾아서 국내외 규제 차별 없애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다른 금융업권과의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취급 제한이나 법인 대상 지급결제 시행 지연 등 증권업계가 은행 및 보험 비해서 세제상/제도상 차별받는 부분을 찾아내 업권간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7월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시행 지연 건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07년 6월에 증권사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은행들의 반대로 금융결제원에서 시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주거래 금융사로 은행 아닌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보낼 수 있다. 이는 증권사들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 추후 투자은행(IB) 업무, M&A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황 회장은 장기적인 규제 완화 과제로 규정(룰)중심 규제에서 원칙중심으로 규제체제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올해 첫선을 보여 230만 계좌라는 성과를 거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도 "ISA의 시즌2를 준비중으로, 내년엔 주니어용 ISA, 학자금용 ISA, 대출마련용 ISA 등 목적형 ISA를 만들어서 금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희망한다"며 "가능하면 내년 후반에는 ISA 완결판을 내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