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임박…이달 말 나온다

[조현정기자]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구체적인 시기나 지역·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까지 검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금지 같은 강도 높은 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최근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다"며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급증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과열을 잡으려다 일반 아파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 주택시장과 실수요 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다.

또 같은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간 가격 차이가 커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 움직임이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31% 올랐다. 이 중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16.64% 상승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은 5%로 재건축의 3분의 1 수준이다. 강남 3구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도 5.74%로 서울 평균과 비슷하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현행법상 집값이 오른 곳만 규제를 가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뿐이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당첨자 5년 내 1순위 청약 금지 등이 실행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와 분양 가구 수 등이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도 강화되는 등의 규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라는 규제보다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관리 지역이나 투기 우려 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로 묶어 규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능성이 큰 대책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남 3구의 매수 문의가 사라져 시장 전망이 너무 어둡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정부의 규제 발표 소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카드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