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017년 예산안 1과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7년 재정기조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창조경제·문화융성을 제1과제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400조 규모의 내년 예산의 제1과제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들었다. 이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문제로 야당이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분야여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며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 성장 동력 확충, 지속성장도 주요 과제

미래에 대비한 성장 동력 확충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안전·테러 예방도 주요 의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 예산,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며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 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