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더 이상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특정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경련은 61년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자로 몰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기금을 내고, 그 기반으로 생긴 단체"라며 "이후 일해재단, 대선비자금 사건 등 관치경제,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잡아왔다"고 주장했다.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아직도 정경유착의 창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결의안 발의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는 "시장에서 강자의 힘이 집중되면 그 시장은 힘의 남용에 의해 초토화된다"며 "따라서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제적 강자가 연합해서 이익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로비하고 그 입장을 당당히 성명으로 발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일본의 경단련이 있었지만, 일본 경단련은 정치자금과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 전경련은 여전히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정경유착의 창구로서만 자리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제 서민과 중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경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결의안에 여러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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