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감소? 통신사 "현실 왜곡"

[민혜정기자]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줄였다는 주장에 통신사가 현실을 왜곡한 조사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소비자 지원금이 단통법 이전 대비 약 40% 줄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천261원 이었던 지원금은 지난해 22만2천733원으로 7만528원(24%) 감소했다. 또 올해 6월까지 평균 17만4천205원으로 다시 4만8천528원(21.8%)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통 3사가 지난해에만 약 1조5천억원, 또 올해 6월까지 5천억원의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통신사들은 전체 지원금 현황이 아닌 일부에 국한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명길 의원실 자료는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값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유통망과 일부 특정 스마트폰(주로 신형 스마트폰), 특정 요금제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시장 전체 지원금 현황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 역시 과거 이용자 차별이 심했던 일부 유통망(주로 대형 유통망)에 국한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은, 지난 2014년 특수한 상황에 따른 착시효과"라며 "2014년도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집행 등으로 3사 영업이익이 급갑했고, KT는 명예퇴직 이슈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통신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가 선택약정할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스마트폰 판매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값에는 공시지원금이 높은 스마트폰이 대부분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형 스마트폰은 공시 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 위주로 판매되는 현상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이통3사 모두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단통법으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통신사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2014년도는 과도한 마케팅비용 집행 등으로 인해 이통3사 영업이익이 급감한 시기이며, KT는 명예퇴직 영향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이통3사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이통3사 매출이 동반하락한 바 있고, 향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