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국채 발행 없이 10조+α 규모로 편성"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세수증가분 9조원 가량과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을 합친 총 1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금년도 세수 증가분 9조원 + α를 해서 전체규모는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안된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는 "특히 지역편중 문제 등 부작용이 있는 SOC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경 예산 상당수를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적극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기본"이라며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마련해주고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덜 떠나도록 어업지도선·경비선·군함 등에 대한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당정은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은 재원 적으로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천∼1조9천억원씩 배정되면 재원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25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