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입 다문 미래부 '뭇매'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단말기지원금 상한선 폐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등 주요 쟁점에 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거나 소관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등에 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 개정은 방통위 소관"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논의됐다고 알려진 지난 3월 청와대 주재 업무보고 자리에 대해서도 실무진에게 회의 내용을 일일이 보고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의 성과를 설명하는 보고였다"며 "지원금 상한폐 폐지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생각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의 입장이 없다며 참석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는 단통법 주무부처고, 지난 4월 방통위와 단통법 성과도 발표한 곳"이라며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실무자가 갔다왔는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믿기지 않는다"며 "장관이 거짓말한다고 실무자까지 한다"며 꼬집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를 받으며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양희 장관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받으면 기존에 검토한 사안도 있고 인가 여부 발표까지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양희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장관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