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대통령 성과연봉제 워크숍에 노조 불러라"

[김다운기자] 금융노조가 19일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에 금융노조위원장의 참여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달 내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오는 6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불러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이번 워크숍에 금융노조위원장, 금융공기업 지부 대표자, 공공부문 대표자들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부당한 성과연봉제 강요의 실상을 대통령께 직접 알리고 국가 공무원과 사측이 한몸이 돼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에서 비롯된 대규모 부실사태를 치유하기 위해 금융권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함에도 현재 금융현장은 경영이 올스톱되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18일 공공노동자와 금융노동자 총 10만명이 여의도 문화마당에 집결해 총궐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후에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오는 9월23일에는 20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서는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완화 꼼수를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한 뒤에 자본확충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정명희 실장은 "낙하산 인사들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사례와 같이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또한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주체"라며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위치에서 금융위는 자신의 권한은 행사하되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방조했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이윤은 기업들에게 사유화시켜 주고, 비용은 국민들에게 사회화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와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집행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한 불법적 인권유린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실시한 성과연봉제 동의서에 따르면 76%의 직원이 찬성했지만, 그날 오후 노조에서 진행된 비밀투표에서는 80%가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캠코 김상형 위원장은 "결국 어느 한쪽에서 강압이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