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변화 안 나서면 스스로 자멸의 길"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 선제 타격 발언과 핵실험 강행 의사 등에 대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법이 국회서 발의된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