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이 질병?' 업계 반발

[문영수기자] 정부가 스마트폰·게임 등 인터넷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인터넷·게임 업계가 우려를 드러냈다. 인터넷·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한 데 묶이면서 자칫 '해로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년~2020년)'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중독을 고쳐야 할 '병'으로 바라보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국민 100명 중 6명이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4대 중독자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중 인터넷·게임 중독자는 약 68만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부터 인터넷·게임 중독의 원인 및 위험인자·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원인별·단계별로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하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이미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겉치레식 연구를 펼치는게 아니냐며 게임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인터넷·게임 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인터넷·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한데 묶이면서 자칫 '해로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어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가 인터넷·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나 아직 그러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이 긍정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역시 "인터넷·게임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며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터넷·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질병으로 인식한다는건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도 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조사(335p)에는 "현재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체계 내에서 하나의 장애로서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중독 현상을 독립적인 장애로 보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질환, 즉 충동조절장애, 강박장애,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언급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