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계,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

[박영례기자] 전국상의 회장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경제5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21일 경제 5단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허창수 전경련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박병원 경총 회장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힘을 보태달라"고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경제계는 미국발 금리인상에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경제5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수출마저 부진한 모습이고,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와 1천2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이의 돌파를 위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출 꺾이고 실업률 증가…경기침체 늪 돌파구 시급 실제로 경제계의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심각한 상태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우리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OECD의 '2015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도 아니고, 취업도 안 하며,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소위 'NEET족'이라 불리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비율이 우리나라는 18%로, OECD 국가 평균인 1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구직단념자 중 40%가 청년층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선진시장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는 정도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82년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고용을 확대, 1999년에 고용률 70.8%를 달성했다. 독일도 해고절차 및 파견 규제 완화,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강화와 같은 사회보장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끌어올린 바 있다.

또 이탈리아는 2012년 적절한 금전보상을 수반한 경영상해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고용원칙을 대폭 수정한 결과 2015년 상반기에만 12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빠져 노동개혁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노동계와 야당예서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이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5단체는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며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 통과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20일 발효돼 수출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적기에 노동 및 경제 관련 현안법 처리를 통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도 일자리 창출 및 투자에 적극 나서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의의장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현안 법 처리의 조속한 통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