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황교안·새누리당에 법적 조치 검토 중"

[조석근기자]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지적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도종환(사진) 위원장은 14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이간질과 분열 조장이 도를 넘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새누리당의 국정화 추진 여론전을 문제 삼았다.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들의 인식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황 총리는 전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새누리당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시내에 내거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이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 앞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만약 그들의 우려대로 실제로 교실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며 "정말로 교실이 그 지경이라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그때까지 뭘 했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면 교육부와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를 묵인해왔다는 게 된다"며 "이제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서 주체사상을 배운다는 식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으로 "황 총리 및 황우여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대한 고발, 새누리당의 현수막 철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