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 제2롯데월드 외압 논란 '시끌'

[조석근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인허가 당시 공군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 이유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재조사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입을 다물어 논란이 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2006년 공군본부가 비행안전 관련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두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정권이 바뀐 2009년 1월 180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당초 공군은 123층(550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사시설인 성남 서울공항의 작전수행에 큰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롯데그룹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트는 선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두고 롯데그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2008년 9월 보도로 청와대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이 (제2롯데월드를 반대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에게 (청와대에) 항명하는 것이냐며 압력을 가했고 다음날 김 총장은 바로 경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7년 롯데그룹이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이후 20년간 군이 반대했는데도 결국 공군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 과연 외압이 없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민구 장관은 "인허가 당시 육군 참모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깊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공군이 요구 수준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감찰하거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국방부 차원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정부 내에서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