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기조는? 당정 불협화음

[이윤애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 1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확정 시한을 보름 앞두고 실시한 당정협의에서 불협화음을 보였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재전건전성을 고려, 국가 부채를 40% 이내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 재전건전성의 문제를 고심하는 정부와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 예산 증대를 원하는 여당 간의 충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조금 전 마쳤다"며 "(당과 정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절박함과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서 최대한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인 9월 11일 이전에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예산의 증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비정규 취약 계층 포함한 사회적 약자 돌보는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예산수립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특수한 추경예산 편성인 '메르스 추경 15조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에 포함해 피부에 와 닿는 내년예산이 엄청 감소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하면서도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