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 3% 성장률 달성할 것…추경도 조기집행"

[김다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연 3%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는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22조 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에 3% 성장률을 달성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 의지도 전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실시한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결과,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140개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연내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한눈에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율 인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성장잠재율 확대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할 것과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ODA 사업의 경우 지난 5년간 ODA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해인 만큼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