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부문계정, 7년 만에 흑자 전환

[이혜경기자] 작년에 공공부문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되며 총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총지출 증가세가 크지 않아 지출이 통제된 영향이 컸다. 총지출에서는 일반정부의 복지관련 지출 등이 늘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투자 지출은 줄었다.

조세 수입은 271조7천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전년에 1.8% 증가에 그쳤다가 회복된 모습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710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4%(30조1천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694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11조3천억원)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액(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9천억원이 확대됐다.

이 기간중 공공부문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46.8%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공공부문계정은 한은이 지난해 4월 처음 발표한 통계치다. 일정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통계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부채잔액 등을 나타내는 반면, 한은의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모든 공기업을 포괄해 보여준다.

◆분야별 성적표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수입은 493조원으로, 전년 대비 4.2%(19조9천억원) 확대됐다.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결과였다.

작년 조세수입(생산 및 수입세+경상세+자본세)은 271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7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5%(20조5천억원) 늘었다.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했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출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8조6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 대비 5천억원 축소됐다.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은 명목GDP의 1.2%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3.7%, 유로존: -2.4%)에 비해 건전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9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1조9천억원)확대됐다. 미분양주택 분양 등으로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공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효과가 컸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조3천억원)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가 감소한 데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등으로 토지 등 순취득이 줄어든 결과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2천억원 축소됐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의 2014년 총수입은 33조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9%(1조4천억원) 줄었다.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재산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32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천억원) 감소했다. 저축투자차액은 1조6천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 대비 9천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