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 사칭 금융사기 6만건 육박

[이혜경기자] 지난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부 사칭이 3만1천 건으로 절반이나 차지했다.

2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천43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천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다. 작년 한 해만 놓고 볼 경우 하루 평균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천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원, 2014년 1천492억원으로 점증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하는 등 사고 금액은 커지는 추세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천 건이었고, 이들 기관 관련 피해액은 1천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사칭은 1만7천930건에 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은 4천898건에 피해액 317억원, 금융위·금감원 사칭은 3천355건에 피해액 201억원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9월에야 금융사기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12년부터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무수히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도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