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에 10대 과제 건의 "메르스 사태 반면교사"

[이영은기자] 경제계가 24일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금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양한 리스크 상황 속에서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날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앞두고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된 서비스 부문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경로상 정상궤도 진입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중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10개 경제정책과제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 ▲내수회복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벤처 및 창업 활성화 ▲메르스로 드러난 낙후된 서비스산업 개혁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지양 ▲컨틴전시플랩 수립 등이다.

이는 지난 22일 개최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긴급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