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잊을만 하니' 불법보조금·허위광고 논란

[허준기자] 지난 주말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 보조금 지급과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이후 진정기미가 보이던 불법 마케팅 경쟁이 이어질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휴대폰 유통시장에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지급, 할부원금을 오인토록 하는 허위과장광고가 나타났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지난 주말 번호이동 건수가 '일반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주말 번호이동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감소가 일부 감소하고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3일 기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6천331건으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가입자 순감 404명과 195명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만 나홀로 599명 순증을 기록했다. 지난 24일과 25일을 합친 번호이동 건수는 2만994건이다. SK텔레콤은 여전히 1천70명 가입자가 순감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89명, 481명 순증했다.

이같은 수준은 과거 과열기준 2만4천건 기준으로 보면 과열수준에 이르지는 않지만, 최근 경쟁의 양상에서는 '경계' 할만한 수준에 해당한다.

◆보조금 높이면서 일부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

업계에서는 이같은 성적표에 대해 보조금 지급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갤럭시S6와 G4에 대한 보조금을 6만원대 요금제 기준 보조금 상한까지 책정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섰다. KT도 지난 23일 바로 같은 기종에 보조금을 높게 책정하고 맞대응했다.

보조금을 높이는 동시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집중한 것. SK텔레콤에서는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통시장 관계자는 "번호이동에서 계속 순감을 기록하던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0일과 21일, 22일까지 3일 연속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며 "가입자가 계속 빠져나가자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높이면서 대응에 나섰고 일부 유통망에서 리베이트가 보조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휴대폰 커뮤니티와 비공개 소모임 밴드 등을 중심으로 최신 기종인 갤럭시S6와 G4 등이 할부원금 20만원대로 판매되기도 했다. 공시보조금에 매장보조금까지 더해도 두 모델의 가격은 40만~50만원 수준. 20만원대로 판매된 것은 불법적인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우회 보조금, 허위과장광고도 등장

일부 LG유플러스 매장은 G4를 구매하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하나 더 주는 '1+1'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은 이같은 프로모션이 대표적인 우회 보조금 사례라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의 프로모션인 '제로클럽'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로클럽은 할부원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할부원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원금이 낮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매장에서는 납부 유예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할부원금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가입자가 순감한 SK텔레콤이 지난 20일, 21일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통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며 "근거없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불법보조금이 확인되면 시장조사를 통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시장 과열 상황이 포착돼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장 안정화를 주문하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