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 美 요청 오면 주도적 판단할 것"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다시 불거진 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의 요청이 오게 되면 주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의 사드 도입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해 온 바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미국의 요청이 오게 되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사드와 관련해 일단 공식입장인 3 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입장은 조만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포문을 열었다. 케리 장관은 지난 18일 방한 중 용산 미군기지에서 "(북한 위협과 관련)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말했다.

뒤를 이어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의 '동북아의 신 안보질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미국) 군인을 생각했을 때는 결코 도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현지 시간 19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아직 한국 정부와 어떤 종류의 공식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여건이 무르익는다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은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