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IT서비스 "SW 분할발주, 日 방식 적용해야"

[김국배기자] 중견 IT 서비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설계우선 발주(SW 분할발주) 방식의 시범사업에 일본의 분할계약방식을 일부 적용해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보화 사업의 각 단계별로 단일사업자와 별도 계약하는 방식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개최한 '공공정보화사업 합리화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계의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했다.

미래부 SW산업과 최우혁 과장을 초대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김승기 쌍용정보통신 대표, 김현철 대우정보시스템 대표, 이재원 대신정보통신 대표,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는 분할발주의 제도화는 분할발주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 미래부의 '제값주기 시범사업'에 대해 기능점수 산정과정에서 역(易) 기능점수(FP) 계산 여부 확인, 예산 수립 FP와 완료 FP 간 비교 검토, 시스템통합·데이터 이행·표준화 등 공통업무 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개선, 계약 외 무상 추가 요구 등의 근절을 요구했다.

변경대가 문제에 대해선 "변경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업무량·시간 증가가 비용 증가와 동반함을 발주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우혁 과장은 "변경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등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