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갤S6 마침내 출시…이통사 움직임 분주

대형 이슈들이 줄을 이은 한 주였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지난 10일 마침내 국내에 정식 출시되며 이동통신업체들의 가입자 확보전이 시작됐죠. 삼성전자는 갤럭시S6에 대한 기대감을 업고 수익성 둔화 논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만, 차기 성장엔진이 마련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이라는 '삼성 위기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분야에서는 중국산 게임 수입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감을 사고 있군요.

정치권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보수의 대혁신을 보여줘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핵폭풍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하고, 금리는 연 1.75%로 동결했는데요. 금리 결정의 키를 쥔 거시경제에 대한 한은의 스탠스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5대 금융악' 특별 관리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고, 연일 핫한 흐름을 보이는 주식시장도 관심이네요.

◆갤럭시S6 정식 출시, 어느 이통사에서 살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6와 갤럭시S6 엣지가 10일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10일 오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일제히 갤럭시S6와 엣지의 보조금을 공시하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은 33만원이지만 이통사들은 최대 21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공시했습니다. 저가 요금제에는 5~6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책정됐고 최고가요금제에 21만원이 공시됐습니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KT가 비교적 다른 경쟁사보다 높은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순으로 보조금이 많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갤럭시S6 엣지 단말기에는 다른 경쟁사보다 높은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어떤 이동통신사가 갤럭시S6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느냐로 쏠립니다. 지난해 11월 아이폰6 대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재미를 봤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SK텔레콤과 KT가 갤럭시S6와 엣지를 통해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휴대폰 유통점들은 지난 2월과 3월,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S6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금융권 '너도나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에서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10분 전에 이체가 일어난 계좌인데 미국에서 또 이체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막는거죠.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은행 등 27개의 금융회사가 FDS를 구축했고 연말까지 32개의 금융회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찍이 이런 흐름을 읽고 시장기회를 엿보는 업체들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설립한 FDS 산업포럼의 회원사는 천명소프트, 데이터밸류 등 벌써 50개를 넘어섰습니다. 비회원사인 잉카인터넷, 인터리젠 등도 경쟁자입니다.

FDS 시장이 '공공 아이핀 사고'를 계기로 금융을 넘어 비금융 분야로 확산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75만건의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FDS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들의 기술수준과 은행 등 기업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FDS 구축 수준이 '천차만별'이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흡한 투자로 제대로된 FDS를 구축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의 독려에 대한 '면피성 구축'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FDS 업체 난립으로 시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 나옵니다. FDS 구축은 보안을 강화하려는 금융권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보다 철저한 감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발 삼성 위기론, 끝이 보이나

스마트폰에 울고 웃고.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한 때 애플을 뛰어넘더니 저대로 가면 노키아처럼 될 것이라며 몰락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올라가기가 어렵지 내려오기는 너무 쉽다는 세계1위 자리.

애플과 샤오미 도발에 한껏 흔들렸던 삼성이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일까요. 일단 1분기 실적만 보면 가능성은 유효해 보입니다.

지난 7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5조9천억원 수준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5조4천억 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분명 기대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스마트폰 수익성 둔화 논란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문(IM) 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 밑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말 그대로 악몽이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 실적 둔화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IMF시기 이후 첫 역성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도 받았죠.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은 듯 하던 분기 실적은 이번 1분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여주며 삼성전자의 뒷심을 재차 확인해 준 듯합니다. 구체적인 부문별 실적은 이달 말에나 나오겠지만 IM부문 영업익은 2조원 재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빈자리를 채우며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는 분기 영업익 3조원 돌파가 기대됩니다. TV와 가전(CE),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스마트폰, 양 날개를 회복한 삼성전자의 비상에 시장 기대감도 한껏 무르익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외 호평 속 예약판매를 통해 흥행을 예고한 갤럭시S6와 엣지도 10일 글로벌 20개국에서 출격했습니다. 벌써부터 판매량 7천만대 돌파 가능성 속 2분기 영업익이 8조원을 회복하며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히트작 갤럭시S4를 뛰어넘는 대박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기대만큼 성과를 거둔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발 성장성 둔화 논란은 2분기를 기점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 위기론은 현재의 주력사업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친 낙관론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클 상 현재 호황인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고,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꺾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려면 지금정도는 차기 성장엔진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공백이 길어지면서 후계구도 등 삼성의 지배구조 역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반환점을 막 돌았을 삼성전자 앞에 놓인 불확실성의 문제, 삼성 위기론의 실체일지 모릅니다.

◆아직 마트에서 사니? 난 온라인서 산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구경, 불구경이라 했나요. 그래서인지 제일 흥미로운 싸움 중 하나가 시장 1위 다툼입니다. 1등이 바뀌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싸움도 없죠. 영원한 1등은 없으나 또 1등이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백화점과 뒤이은 마트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맞서 신 유통 채널을 자칭했던 온라인몰이 이제 이름값을 제대로 할 모양입니다. 지난해 온라인몰 거래액이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활성화 등 지난해부터 조짐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쇼핑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습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온라인몰이 전통 유통채널을 제친 것은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이 아닌 소비 트렌드의 중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광풍'이라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 열풍 역시 한 순간 유행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통계청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연매출은 46조6천364억원으로 온라인쇼핑몰 연간 거래액 45조2천440억원에 비해 1조3천924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관세청 기준 15억4천491만 달러(약 1조6천600억 원)에 달해 이를 포함하면 온라인 쇼핑액은 46조9천40억원으로 사실상 대형마트 거래액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트와 백화점 성장세가 날로 둔화되는 것에 반해 온라인몰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백화점 총 매출은 29조2천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대형마트는 3.4% 늘었으나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몰의 성장은 해외직구 열풍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크게 웃도는 17.5%에 달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증가 등이 온라인몰의 위세를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른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은 모바일 쇼핑 증가세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거래액은 2013년 6조5천596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조8천90억원으로 125.8%나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직구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온라인몰 거래규모는 대형마트를 크게 압도할 전망입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과 편리성을 앞세운 온라인쇼핑 시대, 이제 마트와 백화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은 가격보다 차별화가 답일 듯합니다. 그러나 항상 답은 단순하지만 실현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마트와 백화점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사실 더 흥미진진한 1위 탈환 싸움이 앞으로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성완종의 마지막 폭로, 여권 핵심부 '정조준'

또 다시 여권에 메가톤급 악재가 터졌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성 전 회장의 사체에서 발견된 메모에서는 정권 핵심 인사들의 성명과 금액이 적혀 있어서 충격을 줬는데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 옆에는 '10만달러'라는 금액과 함께 '2006년 9월 26일'이라고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 옆에는 '7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권 핵심부 인사들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메모에는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 있고,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강하게 부인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저는 성완종 씨로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자신이 돈에 대해 결백할 정도로 엄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 검찰 수사 소식이 들려온 후 성 전 회장으로부터 구명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금품보다는 인간적인 섭섭함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권에 커다란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으로 4.29 재보선에서 여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사실 여부나 검찰 수사 여부를 넘어 의혹이 확산되면 청와대와 여권에는 타격이 될 겁니다. 또 다시 여권이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서민 편에 설 것", 보수대혁신 충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신 보수를 내세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의 분명한 변화를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약 가계부에 대해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과도 했는데요. 유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복지에 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제시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같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야권은 한 목소리로 "명연설"이라고 찬탄했습니다. 보수의 진화라고 칭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속내입니다.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 경제정책을 문제삼았기 때문인데요.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고, 김무성 대표 역시 "국회에서 합의하기 전에 당 내에서도 합의를 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인기 영합주의라는 비판과 보수혁신의 좌표를 적절하게 보여줬다는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여권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 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논의 결렬…올 봄 최악의 노동 투쟁?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이후 3개월 간 노사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정부와 사용단체의 입장에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며 "노사정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정부와 사용자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핵심은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이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이라며 양보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이를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불참에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독자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보다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일방 추진 방침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 봄은 정부와 노동계의 엄청난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스타2015 부산에서 개최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5가 오는 11월 12일부터 나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의 결과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지스타 차기 개최지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총 4년간 부산에서 행사를 유치하기로 결정했고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부산은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성남시는 오는 2017년도 지스타 유치를 위해 제 1·2 판교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인프라 및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한국 게임산업의 중심 도시인 만큼, 2017년도 지스타 유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데 2년 후를 지켜볼 일입니다.

◆국산 대신 중국산 게임 수입 봇물

중국의 크고 작은 모바일 게임들이 연이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게임 개발사들 또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프리미엄부터 중저급 게임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모바일 게임의 수가 늘어나면서 중소 게임사들로선 입지도 좁혀진다는 지적입니다.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대형 퍼블리셔들이 최근 중국 모바일 게임을 연이어 국내 시장에 선보인데 이어 중소게임사들도 중국 게임 수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답니다.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서비스의 게임을 발굴하기 용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입사들은 힘들게 게임을 개발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고민인데 같은 돈을 중국 게임 수입에 투자하면 괜찮은 게임을 잘 고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창작 스토리 발굴 위한 스토리 공모대전 개최

콘텐츠 산업의 원천 소재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의 '빅 킬러 콘텐츠'로 가꿔나가는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화·드라마·만화·애니메이션·출판 등에 필요한 순수 창작 스토리 발굴을 위해 '2015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시작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은 지금까지 총 7천87편의 신청 작품 중 우수작품 100건을 발굴해 출판, 시나리오 매칭 36건, 드라마 , 영화 제작 사업화 11건을 기록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드라마 '닥터이방인', '조선총잡이', 영화 '더 파이브' 등이 공모대전을 통해 콘텐츠로 탄생한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스토리 공모대전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A4용지 기준 5쪽 분량의 스토리 요약본과 60쪽 내외의 스토리 본문을 산문형식 또는 구체적 줄거리를 포함한 트리트먼트 형식으로 작성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story.kocca.kr)에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인 3.4%에서 0.3%p 내린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0.9%로 낮췄는데요. 기존 1.9%에서 1%p나 내려 잡았습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에 4.2%에서 4%, 다시 3.9%, 3.4%를 거쳐 3.1%까지 지속적인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4월 기준금리는 연 1.75%로 동결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연계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보다는 거시경제 살리기'라고 못을 박은 일이 있지요.

이를 염두에 둔 듯 시장 관계자들은 거시경제와 관련해 금통위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힌트에 집중했는데, 문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이 나란히 관측됐다는 것입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 사안으로는 ▲1명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 동결시 소수의견으로 인하를 주장했다 ▲3.1%로 하향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동결 가능성으로 풀이된 것은 ▲최근 정부 측의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 강화 ▲ 통화정책방향문 문구에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내용 등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작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측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피력 ▲이 총재의 "저유가 역시 소비 활성화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반응 등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시지요.

◆연말정산 부담, 급여 4천만원 이하 1인가구에 집중

이번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인가구가 집중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급여 2천500만~4천만원 구간의 1인가구의 세 부담 증가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5천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납세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대해 "연간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1천361만명)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것으로, 당초 정부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등 약 15%(205만명)는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독신,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등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전체 환급 인원과 세액은 작년보다 늘었고, 추가 납부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급 인원은 999만명으로 전년보다 61만명 증가했습니다. 환급세액은 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원 줄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추가 납부세액은 주로 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 납부세액 증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감안해 근로소득새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해소와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뜨거운 증시…코스피·코스닥 연일 기록 경신중

주식시장이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40%(28.89포인트) 오른 2087.7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30일(2082.61)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2080선에 안착한 것입니다.

코스닥도 0.75%(5.06포인트) 오른 682.02로 7일 연속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저유가 수혜 분야, 핀테크, 화장품 등 성장성이 주목 받는 분야의 주가가 호조이긴 합니다만, 갈 곳 없는 돈들이 증시로 몰려 작은 호재만 보여도 관련 주식으로 매기가 쏠리는 이른바 '금융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3월말 국내 펀드시장 수치를 보면 단기자금 보관용도인 머니마켓펀드(MMF)와 저금리 효과를 노리는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MF에는 1조5천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이에 힘입어 MMF의 순자산은 총 10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말 대비 1조7천억원(1.7%) 확대된 것이죠.

반면에 주식형 펀드는 증시 호조로 펀드 수익률이 좋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환매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금순유출로 인해 3월중 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전월말에 비해 480억원이 줄어든 77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사기 꼼짝마" 금감원 '5대 금융악' 특별 관리 선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구속성 예금)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 관리에 들어갑니다.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대책에는 금융사기 자금 이체·인출 신속 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 방안, 법 고금리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되는 보험약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보안원 출범…"금융보안 파수꾼 기대"

금융보안원(원장 김영린)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기념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의 금융결제원·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보안 전문기관입니다. 지난 3월31일 금융위원회에서 설립을 허가 받았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보안원 출범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금융보안정보 공유분석체계 및 사고예방 대응체계 구축·운영, 금융보안정책 및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금융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보안수준과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원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출범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전체의 보안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보안의 보안관이자 파수꾼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인물들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 등 각 기관이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해 금융보안의 최고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보안분야 정책 제안 역할도 잘 해달라"(임종인 청와대 특보), "국민의 금융자산을 지켜주는 첨병 역할을 기대한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의 덕담과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