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사드 도입' 갑론을박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도입 공론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렸으나, 북한의 핵 억지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은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도입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중국에 물어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요격 방어체계 구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납득했다"면서 "오히려 늦었다. 좀 더 공론화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윤 의원은 "사드 문제 공론화는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가야할 사안이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고도의 전문적 군사지식과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그는 "만약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자고 총의를 모으면 미국은 '너희들이 원해서 했으니 안보 비용을 늘리라'고 할 것"이라며 "무슨 근거와 무슨 정보로 사드를 배치하자고 정치권이 논란을 지피는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승민(사진)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뒤, 사드 문제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며 "야당이 사드 도입 문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그 논리가 중국과 북한의 반대 논리와 흡사한 상황에서 여당이 침묵하면 안된다고 생각으로 의원총회를 열게 됐다"면서 "어떠한 방어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날 의원총회를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민현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부처에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한 기회에, 조용히 부처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와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 영유아보육법, 북한 인권법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개정안에 CCTV 뿐만 아니라 네크워크 카메라 설치가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 스트레스 가중 문제들을 고려해 보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