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발 무상급식 재검토, 野 맹비난

[채송무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 문제로 격한 설전을 나눈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진주의료원 사건이 이 땅의 강성 귀족노조의 잘못을 바로잡은 사건이라면 무상급식은 이땅의 진보 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하자는 무상 복지정책을 바로잡고자 내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대권과 연계시키는 것도 과잉해석으로 이것은 도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이를 무상복지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강원도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도임에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전혀 재정적인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좁쌀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최 지사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분배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실제로 부잣집 아들이 한 반에 몇 명이나 있겠나. 정치권에서 논쟁을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언급하며 "잘못된 한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을 포기하게 되면 2010년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2009년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한 곳이 경남이었다"며 "완전 정책단계에서 경상남도가 이를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됐던 643억 원을 서민교육 사업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이는 정치인답지 못한 표현으로 오히려 더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재정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말장난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법으로 교육비를 쓸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은 결국 국가부담으로 책임을 다하라는것인데 문제는 내국세가 줄었다"며 "본래 기재부가 예상했던 것은 49조원의 교부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실제 교부된 것은 39조원으로 문제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