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복지 비효율 있다면 조정해야"

[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존 복지제도 중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 기조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주요 복지제도는 OECD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 지출을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복지 선진국들은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돼 성숙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최근 빠른 속도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만 예로 들어도 초창기는 지출 보다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현재 (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 논란과 관련,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복지 등 재정지출 정비를 동시에 한 뒤 그래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선 "당시 9천3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1조4천억원의 지출을 더 늘렸다"며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확보를 위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경쟁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