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했던 여야, 복지에서 갈린다

[채송무기자]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던 여야의 정책적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화두였던 복지 이야기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복지 확대를 내세웠다. 재원에 대해서도 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됐던 법인세 환원만 주장할 뿐 증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처럼 비슷해진 여야의 정책적 입장에 유권자들의 선택은 제약을 받았다. 결국 유권자들은 보다 신뢰도가 높은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여야의 복지에 대한 입장은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여야가 모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한계가 왔다는 점은 동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복지 재조정을 통한 사실상 복지 축소를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증세 논란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9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여권은 정부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서 증세보다는 복지 재조정 쪽에 무게를 실었다. 사실상의 복지 축소 논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여당은 정부와 함께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단 부족한 재원에 대해 복지 부분의 부조리가 없는지, 중복 집행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OECD 평균까지 늘리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며 "서민 증산층을 지키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첫 상견례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복지가 상당히 어렵다. 세수 부족 때문에 더 늘리기 어렵다. 중복되는 부분들, 부조리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줄이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문재인 대표는 "있는 복지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복지는 앞으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이 이같이 갈리면서 이후 복지가 여야의 차별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