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년부터 5년이 고령화 대응 골든타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촉장 수여식 이후 전체회의에서 "3차 기본 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다"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그간 수립된 대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제도들이 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왜 이것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문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만들 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이나 고령자 복지 정책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사회경제 시스템과 인프라들이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충격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 투자 그리고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독일의 경우는 이를 아주 기회로 생각해서 고령화에 필요한 여러 투자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