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발주체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김국배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SW 사업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한 불공정관행 해소와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선진 발주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이 '공공SW사업 왜 분할발주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SW 사업 분할발주 제도 도입의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부실한 제안요청서, 무책임한 재작업 요구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SW사업의 분할과 분야별 전문화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보편적 발주 방법"이라며 "이제 국내 공공SW사업에서도 기획 강화를 위한 분할발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발주체계 개선 노력에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공동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