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막바지, '경제활성화법' 공방 예고

[윤미숙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30개 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 등 16개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남은 법안들이 만만치 않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의료법(원격진료 허용), 관광진흥법(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 허용), 크루즈산업육성법(외국인 선상카지노 허가), 크라우드 펀딩법(벤처기업 자금 조달 개선),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길게는 2년 가까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무릎을 꿇으며 부탁한다"(이완구 원내대표)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한 건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들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외면한다면 씻지 못할 회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가짜 민생법안' 공세를 의식한 듯 "경제살리기 법안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하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며 "정략적, 이념적, 계급적 시각으로 왜곡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논쟁은 무용을 넘어 해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처리하자고 제안한 민생·경제법안이 과연 진짜 민생·경제법안인지 스스로 반성해 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교 옆에 관광호텔 짓고 선상에 카지노 만들고 호화 요트 승강장 만들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간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정보유출이 일어나면 국정원에 의무 통지토록 하겠다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 그렇지 않아도 공안정국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국정원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국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개입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들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하고 있듯 가짜 민생법안들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여야 이견이 워낙 커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12일까지 일주일,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닷새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