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진 "제왕적인 대통령도 개헌논의 못 막아"

[조석근기자] 여야 중진들이 비선실세 의혹, 여야 갈등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개혁하기 위한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로 정기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여야의 개헌논의가 연말 정국에서 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1987년 독재와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지만 사회가 성숙하고 30년 전 옷을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며 "과감히 분권형 대통령제의 새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반드시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는 개헌을 이뤄야 한다"며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이 개헌 추진에 동의하는 만큼 아무리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도 국회의 개헌논의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민주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얻기 위한 끝없는 전투장으로 변해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지역주의, 그밖의 모든 병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게 우리 정치의 급선무"라고 응수했다.

여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5년마다 나라가 뒤집어진다"며 "대선에서 49% 지지를 받은 야당은 10원 하나 예산 집행을 못하고, 불과 1%를 더 얻은 여당은 반대로 5년간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1% 차이로 졌는데 이기려면 선명해야 하고 여당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며 "국민들은 맨날 싸우지 말라는데 정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있다.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느냐. 이걸 바꾸자는 것이 바로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국회로 들어오는 의원들 가운데 절반이 4년마다 물갈이 되고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그 놈이 그 놈'이라지만 한국 권력구조가 결국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의원들의 저급한 자질이 문제라고 하지만 의식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유인태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원기·최병국·이석현·원혜영·정미경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여야의 조속한 개헌추진을 촉구했다.